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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27 21:39
자신의 본성이 어떤것이든 그에 충실하라 . 자신이 가진 재능의 끈을 놓아 버리지 마라. 본성이 이끄는 대로 따르면 성공할것이다 -시드니 스미스"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비검사 총장 임명" 개혁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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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권한 축소 권 제21차 권고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고 밝혔다. 개혁위가 밝힌 심의 안건은... 이번 개혁위 권고안 마련도 추 장관의 이러한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5월 추...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의 권고가 나왔다. 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1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개혁위 권고대로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지시할 수 없고... 개혁위의 권고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 패싱, 식물총장 만들기 권고”라는...20200727 - 한동훈 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내용이다,, 이렇게 해놓고선 검찰개혁 ㅋㅋ 이 정부는 개혁 참 좋아한다,, 개혁을 할려면 개혁을 해라 개악을 하지말고 ㅋㅋ[다음카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비검사 총장 임명" 개혁위 권고 http://m.cafe.daum.net/gsy1217/YGHW/670?svc=cafeapp " "여야 고성, 위원장 정회 선포 추미애 "검찰 권한 정말 막강해 통제받을 필요 있어" 개혁위 권고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없애고, 고검장에 분산하라"검찰 개혁위, '검찰총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실적이 선방해도 주가 하락할 수 있음) 1 국내 시사 - 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 개혁위, 검찰총장 권한 분산 권고안 ✐ 정리 - 결정적 증거로 꼽혔던 녹취록도...검찰 측은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은 판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임명한다)를 들어 이 같은 검찰개혁위의 권고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그럼에도...개혁위 권고 일선 검사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비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의 권고..."검찰총장 수사지휘권 檢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 과잉·별건수사 개선 앞세워 사실상... 논란 “개혁위 내세워 檢사유화” 비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 entNod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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